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복지소식안내

복지소식안내

복지관련소식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장애인 교사 부족…17개 시·도교육청 내년 부담금만 240억원
작성자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ip:)
  • 작성일 2020-10-05 15:15:4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0
평점 0점

장애인 교사 부족17개 시·도교육청 내년 부담금만 240억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만 2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403976명의 공무원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13744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7041명만 고용돼 있어 6703명이 미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도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403600만원에 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산한 올해 기준 내년 부담금은 4807200만원에 이르지만 시도교육청은 부담금 납부 특례 기준이 적용돼 올해부터 3년간은 50%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기준에서 미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한다.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은 실제로 징수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24억원1684만원, 201831565만원, 2019379522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하 중략>  

 

<출처: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4076336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