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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장애인 개방직 임용’ 한목소리
작성자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ip:)
  • 작성일 2020-09-24 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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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 개방직 임용한목소리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주무부서 과장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해달라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의 정책 개발, 예산수립을 통해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변화를 끌어내자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16일 복지TV에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사무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방형임용제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95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도입한 제도로, 제주도가 2018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과 과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한 상태다.

 

이는 개방형 직위 및 공무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01), 2014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시·도 및 시··구 과장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개방직으로 진출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정부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

 

장총련 박마루 사무총장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과 담당 과장은 짧게는 몇 개월, 대부분 2년 업무를 한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파악한 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큰 손실"이라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6개 사업 중 21개가 과장이 전결하고, 장애인자립지원과는 33개 사업 중 90%가 넘는 30개를 과장이 전결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도 1220억원 수준이다. 장애인당사자를 개방형 과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장애인들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중략>

 

<출처: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20091616570944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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