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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조8000억원 4차 추경한다지만 코로나 취약계층 장애인·노인은 소외
작성자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ip:)
  • 작성일 2020-09-11 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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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억원 4차 추경한다지만 코로나 취약계층 장애인·노인은 소외

 

정부가 107조 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총 78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 지원하는 등 3조여 원이 배정됐다. 미취학 아동 등 아동돌봄 지원에 1조여 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도 6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심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려 했지만 결국은 모든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으로 변질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또 소외됐다는 평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3억 원가량이 반영됐지만, 이는 장애인·노인 명목의 예산이 아니다.

장애인단체 등은 1차 때 이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장애인이 빠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생존권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장애인"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코로나19 대책도 없어 장애인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손길은 턱없이 줄어들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33개소 중 약 80%822개소가 문을 닫아 장애인 보살핌이 사실상 끊겼다.

 

긴급돌봄은 고작 6400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온전히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중락>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6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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