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복지소식안내

복지소식안내

복지관련소식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작성자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ip:)
  • 작성일 2020-09-08 16:41:2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0
평점 0점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시각, 청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후보자 방송 연설, 토론회 방송 등에서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각각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다양한 수단 존재 기각

 

앞서 시각장애인 A씨는 2017721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제5조제항으로 인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재 점자출판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점자도서관 수가 전국 약 40여개에 불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작성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점자형 선고공보의 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점자출판 시설 및 점역교정사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판단했다.

 

또한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개선됐으며, 점자형 선고공보에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자는 일반 활자에 비해 출판시설이 부족하고 점역교정사의 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제작할 수 있는 출판물의 양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공보조항이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하중략>

 

<출처: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07132212815782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